SECoL 2-3 / 한상열 / 법치주의와 우리의 삶

• 번호 / SECoL 2-3
• 일시 / 2008년 11월 8일 (토) 16시 00분 
• 장소 / 6A Cours de la Liberté, 69003 Lyon (Church)
   
• 발표자 / 한상열 (법학, LYON 2) / han9780 (at) nate.com
• 제목 / 법치주의와 우리의 삶
• 초록 /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구성 원리중의 하나이다. 이유는 민주주의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법의 영향을 받으며 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법치주의 주요내용과   우리의 삶이 법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법치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법치주의 원리가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 자료 /
  법치주의와우리의삶.pdf
• 참석자 / 고금자, 김상조, 김일환, 김현정, 김희연, 박성은, 박수현, 박연수, 박재현, 신희성, 오미래, 이동주, 이호, 최다정, 최석현, 한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