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열 썸네일형 리스트형 SECoL 2-3 / 한상열 / 법치주의와 우리의 삶 번호 / SECoL 2-3 일시 / 2008년 11월 8일 (토) 16시 00분 장소 / 6A Cours de la Liberté, 69003 Lyon (Church) 발표자 / 한상열 (법학, LYON 2) / han9780 (at) nate.com 제목 / 법치주의와 우리의 삶 초록 /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구성 원리중의 하나이다. 이유는 민주주의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법의 영향을 받으며 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법치주의 주요내용과 우리의 삶이 법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보기 이전 1 다음